[행정] 대법원 양도소득세부과처분취소 — 기각
[행정] 대법원 양도소득세부과처분취소 — 기각에 댓글 없음
법원: 대법원 사건번호: 2025두35912 선고일: 2026-05-20 ✏️ 사건 배경 피상속인이 사망하면서 양도소득세 납세의무가 발생하였고, 공동상속이 이루어졌다. 원고는 공동상속인 중 한 명으로, 피상속인의 양도소득세 납세의무를 승계하였다. 원고는 자신의 상속세뿐 아니라 다른 공동상속인의 상속세도 연대납부의무에 따라 실제로 납부하였다. 원고는 승계하는 양도소득세 납세의무의 한도(상속으로 받은 재산)를 계산할 때, 자신이 납부한 다른 공동상속인의…